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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청년일자리 추경 정면충돌…처리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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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올콘 작성일18-03-16 18:42 조회8,0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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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때 놓치면 실업위기 커져", 한국·바른미래 "땜질식·선거용 추경"

여야는 16일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업대란으로 이어지기 전 청년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라며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이번 추경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땜질 추경'이라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평화당의 경우 GM 사태 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키기' 추경이라면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였지만, 여당과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석 달만인 데다 6·1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의 추경 편성을 놓고 여야가 충돌 양상을 보임에 따라 4월 임시국회 추경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에도 고용 창출 등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놓고 대립하다 한 번의 정족수 미달 사태 끝에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추경 시급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 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이대로 가면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면서 "추경안을 편성하는 이유는 때를 놓치면 더 커질 청년 실업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또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구직 청년과 중소기업을 이어주는 정책적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야당도 청년실업 위기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추경에 적극적 자세로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여유 자금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어 부담이 없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추경과 세제 개편안에 대해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 수준의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더니 실상은 기존 정책을 확대한 게 대부분"이라며 "탁상행정에서 나온 땜질식 임시처방, 고질적 혈세 퍼붓기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추경 계획을 비판했다.  함 의장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잔뜩 뿔난 청년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에서 출발한 선거용 추경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도 "일시적으로 한두 해 보장해준다고 일자리가 안 생긴다"며 "정부가 퍼주기식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재정만 낭비하고 기업들 역할만 위축시킨다"고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역시 당 회의에서 "공무원 일자리, 중소기업 일자리, 최저임금 등을 모두 국민 혈세를 쏟아서 해결한다는 발상은 반시장적이고, 실패가 예정돼 있다"며 "이번에는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단언했다. 유 공동대표는 "국민 세금으로 중소기업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환상에서 나왔다"면서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성장이라고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또한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악화됐다"며 "소득주도 성장부터 잘못 꿰어졌다. 
중소기업과 청년에게 1년에 1천만 원씩 주면 장기적 일자리 대책은 될 수 없다"며 현 정부의 추경 기조에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표는 다만 "정부와 여당이 호남발 고용쇼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일자리 만들기 추경이 아니라 지키기 추경이라면 긍정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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