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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최저임금 10.9% 상승에 주휴수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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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올콘 작성일18-12-31 16:46 조회3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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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최저임금 10.9% 상승에 주휴수당까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돼 1월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최근 조사에서 소상공인 중 30%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휴수당 부담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중 절반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또한 “현실적으로 영세 사업자가 새 시행령을 준수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되돌리기 힘들다면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유예하는 등 완충지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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